내년 일자리 사업에 31조원 투입한다…청년 고용회복 '초점'

지난 8일 서울 강서구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강서구·양천구 2021 비대면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화상 면접을 앞두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31조원대 규모로 확정했다. 내년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들 14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설을 비롯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고용안전망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은 31조1331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취약계층 등의 민간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 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따라 청년 채용장려금 지원과 취업역량강화, 일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있게 확충하고, 임시·일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증가 등 우려가 있어 노동시장 여건 및 코로나19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일자리 장려금 월 80만원씩 12개 월 지원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고용부는 우선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할 경우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10만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의 비용부담이 생기는 것을 내년에는 7만명을 대상으로 1조3000억원으로 줄여 기업자 부담을 낮춘다.

반면, 청년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을 10만명→17만명으로 확대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가능 시기도 대학 4학년→3학년으로 확대하고, 현장 수요가 높은 K-디지털 트레이닝 및 K-디지털 크레딧 과정도 넓힌다.

또 청년 직무훈련 및 일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일자리센터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로 개편해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325억원을 투입해 총 10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폴리텍에 AI학과 신설 등 디지털·신기술 인력 집중 육성

고용부는 툭히, 폴리텍(공공), 특성화고 등 신기술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일례로 폴리텍에는 인공지능(AI)기반 학과 5개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인력 양성학과도 5개 신설한다.

우주산업·나노기술·게임산업·미래형 자동차 등 전략기술 분야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산업에 적시 인력을 공급하고, 위기산업 근로자에게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전환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6억원을 투입해 노동전환 지원센터(컨설팅 등)와 11억원을 들여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 인프라도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물론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업·대학·연구원의 인력양성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안전망 확충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차원에선 저소득 구직자 등 60만명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하고, 영세사업장의 일용근로자 43만명, 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인증기관이 가사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 지급하는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 일터개선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여성 육아휴직 급여지원을 확대(3+3 육아휴직제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도 확대한다.

고령자의 경우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을 신설해 6000명을 대상으로 54억원을 투입하는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이전 3년 평균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원씩 지원한다.

장애인 지원으로는 80억원을 들여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근로지원인 사업을 8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월30만원~8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을 위해선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신속한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충해 예산을 대폭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사업에 무려 72조원을 투입해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K-방역의 성과와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 충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나타났다. OECD도 올해 7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회복이 상당히 빠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비중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비대면·디지털 관련 분야 등 민간일자리중심으로 고용이 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다만, 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된 대면서비스업에 다수 종사하는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취업자수 회복뿐만 아니라 고용의 내용 측면에서도 '완전한 회복'을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고용안정 노력으로 고용회복세를 뒷받침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중층적 안전망을 든든히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