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중·저신용대출·정책금융 총량관리 제외 검토"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서 "인센티브 방안 이달중 확정"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의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서민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4분기 신규취급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제외했던 것처럼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총량관리 대상에서 뺄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이 위축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부연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각각 20.8%, 21.5%, 34.9%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다만 현추이를 보면 연간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13.4%, 케이뱅크 13.7% 수준에 그쳐서다. 출범하자마자 가계대출 규제로 영업을 못하게 된 토스뱅크는 논외가 됐다.

고 위원장은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은 인터넷은행들이 인가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취지와 사업계획에 따라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