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고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부분 재개 조치가 시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연말까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공매도 전면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MSCI가 우리나라에 문제삼는 것 중 하나로 공매도 규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획재정부와도 아직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클 것 같단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고된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되고 있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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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선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FIU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사모펀드 제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사모펀드 제재 안건들은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해 나가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결론내자 해서 지난달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라임펀드 판매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업무 정지 및 WM(자산관리)센터 폐쇄 명령을 내렸다.
고 위원장은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사법적인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여러 안건들을 비교·심의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증권사 신용거래 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느냔 질문에 "리스크관리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차주단위 DSR 제도 적용에 커다란 변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