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역학조사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갈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해 실제로 택시를 운전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은 뒤 나흘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
역학조사에서 동선 속여 재판행…벌금형·집행유예 판결
/사진=뉴시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머물렀고 접촉자는 가족뿐이라고 거짓말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제주지법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목사 부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진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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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엔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의 이명기·권희동·박석민 선수 등도 일반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고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여 검찰에 송치됐다.
격리 기간에 카페, 음식점 방문…구속·실형나온 판결도
/사진=뉴스1
C씨는 지난 6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다"면서도 "아직 학생 신분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 가운데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E씨(27)는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등을 돌아다니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했다.
잠적한 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돼 격리시설로 옮겨졌지만 2시간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하다 결국 구속됐다. E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 4개월 실형은 선고받았다. E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