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사기' 김재현 대표, 횡령 혐의 징역 5년 추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12.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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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50억 빼돌려 옵티머스 환매에 횡령

/사진=뉴스1/사진=뉴스1


1조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횡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화성산업에서 빼돌린 5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명의 예금을 담보로 13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외에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212억원의 추징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산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751억원 추징명령을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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