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구소 '4만시대'...그 뒤엔 40년 제도 뒷받침 있었다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1.11.2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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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硏 인정 40년, 국가 R&D의 진화-③
병특·감세 등 혜택 주며 민간 R&D 촉진
기업 R&D, 1981년 1652억→ 2021년 71조

기업연구소 '4만시대'...그 뒤엔 40년 제도 뒷받침 있었다


#. 중소기업 에이텍은 지난해 매출 3500억원을 달성했다. 이 성과를 만든 결정적 순간은 1997년 11월. 당시 에이텍은 창업 5년 차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개발(R&D) 시작 전까진 타사 컴퓨터를 유통했지만, 연구소 설립 이후엔 자사 LCD 일체형 PC를 만들며 비즈니스 독립을 일궜다.

신승영 에이텍 대표는 "R&D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만의 제품을 만들지도 성장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초창기 연구 인력 2명에서 현재 5개 계열사에 연구원만 180여 명으로 늘어났고 매출도 50배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업연구소 인정제도'가 지난 40년간 기업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했다. 연구개발에 매진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제도는 1981년 10월 민간 R&D를 촉진하기 위해 탄생했다.

연구 요건을 갖춘 기업이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정부는 병역특례와 세제 등 혜택을 부여했다. 그 결과 기업연구소는 제도 시행 첫해 46개로 시작해 올해 4만5000개에 육박한다. 민간 R&D 예산은 1652억원에서 올해 71조5067억원으로 불었다. 민간 R&D 인력도 초기 2000여 명에서 현재 38만명에 달한다.



'민간 기술 전성시대'...병특·세제 등 40년 지원이 원동력
우리나라는 올해 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은 세계 다섯 번째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론 세계 1위를 다투는 수치다. R&D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기업의 R&D 투자였다. 비중으로 따지면 정부 예산은 30조원, 민간 투자가 70조원을 넘어선다. 과거에는 정부 예산이 더 많았지만 민간 투자액이 갈수록 늘었다.

민간 R&D 역량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부의 제도 지원 덕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병역특례다. 병특은 KAIST 최초 졸업생이 나온 1973년부터 시작됐다. 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혜택 부여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간 연구 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미미했다.

그러나 기업연구소 인정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일반 기업의 자연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생겼다. 이때부터 기업은 신진 연구자를 영입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기술혁신 분위기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었던 이유다.


R&D에 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도 뒤따랐다. R&D 예산은 물론 기업연구소용 시설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이 이뤄졌다. 1990년대 중반부턴 R&D 인력 인건비 보조, 외국인 기술자 과세 특례 등 혜택도 자리매김했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 /사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최초 인정된 기업연구소 46개...현재까지 모두 R&D 지속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 해 인정된 기업연구소 46개 중 30여 개 기업이 현재도 연구소를 가동 중이다. 나머지 10여 개 기업연구소는 R&D 조직개편 차원의 인사이동이나 흡수 통합한 경우다. 사실상 초기 46개 기업연구소가 모두 가동되고 있다는 의미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연구소로 삼성전자, LG전자, SK케미칼 등이 꼽힌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은 R&D 역량에 꾸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끝에 반도체와 가전제품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SK케미칼도 40년간 R&D를 지속한 대표적 사례다. 선경합섬 연구소를 시작으로 선경인더스트리 연구소를 거쳐 지금의 SK케미칼 연구소(Eco Lab)으로 자리 잡았다. R&D에 지속 투자한 결과, SK케미칼은 현재 친환경 플라스틱, 바이오 소재 등 분야에서 독보적이다.

KAIST의 한 교수는 "그 분야를 리딩하는 기술 기업은 과거에도 시장에서 살아남았고 그 명제는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기업의 기술함양 고취와 기술인력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기협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 근간에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있다"며 "1981년 우리나라 전체 R&D 투자의 과반도 담당하지 못했던 산업계가 현재 70조를 넘는 R&D 예산을 투입하는 건 기업연구소 인정제도의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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