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자율주행상용화촉진법…박상혁 "국회, 미래로"

[the300]머니투데이 더300·법률앤미디어 '2021 최우수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율주행상용화 촉진법 개정안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도로 교통체계의 핵심 기술인 무선통신기술(V2X, Vehicle to Everything)의 보안 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킹 등으로부터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가 멀지 않았기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차량에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인증을 책임질 인증관리센터 구축과 운영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세계최초로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인 V2X 보안 관리를 위한 인증관리체계 구축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상용화와 안전한 미래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1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최우수 법률상 본상을 수상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 의원은 이날 시상식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한 세계 최초의 법률"이라며 "자율주행차 하면 보통 기술 문제만 생각하지만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상을 받은 것은 법이, 국회가 미래로 가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