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의 위생 단속에 걸린 음식점·식품제조업체만 2만7000여건에 이르는 등 식품 위생 위반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식품 위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등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해 7월에도 위생 기준 위반 현장은 계속 나왔다. 단속 대상인 음식점 70만3541곳 중 1.2%인 8625곳이 위생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점검한 9931곳 중 12.3%인 1223곳에서 위생 수칙 위반이 적발됐다.
해썹 개요/사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캡처식약처가 관리하는 해썹 인증 업체는 늘고 있다. 2018년 1만427개소에서 2019년 1만1549개소, 지난해엔 1만3994개소로 2년 새 34.2% 증가했다. 식약처가 매년 불시에 정기 조사한다지만 중대한 위생 불량 등의 문제로 해썹 인증이 취소되는 업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엔 23개소, 지난해엔 14개소의 해썹 인증이 점검 후 즉시 취소됐다. 올해에는 지난 6월 기준 9개소의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 해썹 사후관리 불신 커져…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 강화해야이에 소비자들의 해썹 인증과 정부 관리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한 소비자는 "정부의 해썹 사후 관리가 엉망인 것 아니냐"며 "이젠 해썹 인증 업체라 해도 위생 관리가 잘 되는지 믿지 못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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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도 "해썹 인증을 하는 식약처가 혼나야 마땅한 상황"이라며 "해썹 인증 평가 기관에 인증 주는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번 순대 파문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해썹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2019년 불시 평가를 도입하는 등 매년 해썹 사후 관리를 충실히 하고 있다"면서도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자율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생 불량시 사회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양지영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국내 식품위생법 처벌 규정이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상당히 약하다"며 "과징금 등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재난문자 보내는 것처럼 위생 불량 식품업체들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상세히 알리고, 위생법을 위반한 자가 가족 명의로 이름만 바꿔 다시 영업에 나서는 일을 방지하는 등의 처벌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