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2만원'시대인데, 라이더 노조 "안전운임 더 달라"..난폭운전은?

라이더유니온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인근 도로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도입과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이더(배달원)들이 이른바 '안전운임제' 도입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국회 압박에 나섰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만 도로 위의 배달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배달 업계에서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한다. 갈수록 치솟는 배달비 인상은 업주와 소비자에게도 부담스럽고 안전 운전과 연관성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라이더 유니온은 10일 오후 2시 노동자 70여명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를 배달·택배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달료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요금체계가 없으니 배달플랫폼은 멋대로 운영하며 배달노동자를 쥐어짠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우리의 요구를 공약으로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업계의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최소 운임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내년까지 3년 일몰제로 운영 중이다. 이들은 배달 시장에서도 최소 운임을 보장해 라이더 속도경쟁과 장시간 노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기본료에 1000~2000원 정도의 추가 안전운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배달 플랫폼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다. 배달 수요에 비해 라이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가 멀다하고 배달비가 오르는 상황 때문이다. 2018년 2000원 이던 건당 평균 배달비는 현재 5000원까지 2.5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 기본 배달비 기준으로, 배달앱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쓰는 프로모션 비용을 포함하면 라이더에 돌아가는 몫은 더 커진다. 일반적인 피크타임 점심·저녁의 건당 프로모션 비용은 1만원 수준이지만, 한파나 우천, 연말 대목을 앞둔 최근에는 건당 2만원에 육박한다. 단건배달 경쟁을 벌이는 배달앱들은 배달이 늘어날 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다.


이런 상황 때문에 라이더 커뮤니티에서조차 안전운임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라이더들은 관련 게시글에 "다들 욕심만 앞서서 '찍먹'(프로모션 금액이 큰 콜만 골라 받는다는 의미) 하는게 현실 아닌가요", "적정 배달비는 시장에서 알아서 결정될 것", "프리로 일하면서 돈만 더 올려달라고 하면 (배달앱이) 조만간 사업 접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배달비를 지탱하는 것은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와 음식을 만드는 업주라는 점에서 시장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음식점의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업체별로 다르지만 1.5킬로미터(㎞) 기준 3000원의 배달료가 책정됐다면 업주가 2000원, 소비자가 1000원을 부담하는 식이다. 배달앱이 기본 배달료를 지불하지도, 인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독자적 결정이 어렵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나왔지만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이 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 플랫폼에서는 라이더 안전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책임을 라이더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쿠팡이츠는 내년 1월부터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