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국 지수냐, 공매도 폐지냐" 갈림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으로 한국 증시를 레벨업하느냐, 동학개미 요구에 따라 공매도를 폐지하느냐.

정치권과 정부에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선은 공매도로 쏠린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선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공매도 완전 재개 카드를 선뜻 꺼내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부터 이달 4일까지 6개월간 코스피·코스닥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총 72조9324억원에 달한다. 코스피 55조249억원, 코스닥 17조9075억원 등이다.

거래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54조8706억원(75.2%) △기관 16조6242억원(22.8%) △개인이 1조4361억원(2%) 등이었다.

2019년 일평균 외국인투자자 공매도 비중이 전체 62.8%였는데, 현재(4일 기준) 일평균 외국인 80.79%, 코스닥 67.90% 등으로 외국인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공매도 잔고금액도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가 많아졌단 의미다.

이달 2일 기준 코스피시장 공매도 잔고금액은 9조3136억원으로, 공매도 재개 전 4조 3609억원(4월30일 기준) 대비 2.1배 늘었다. 같은 기간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도 3조 2402억원으로 재개 전(1조 4056억원)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공매도 증가와 외국인 거래 비중 확대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다는 아니지만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엔씨소프트 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전일 102억원에서 4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주가도 9.44% 하락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부터 7일부터 진행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주세요" 청원에는 7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논의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은 이런 민심과 충돌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연이어 해외에서 저평가된 한국 증시를 레벨업하기 위해 7년째 제자리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측은 한국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최소 18조원에서 최대 62조원의 외국인 자금 순유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공매도 제한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MSCI가 한국을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지 못하는 요건 중 공매도 제한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MSCI가 발표한 'MSCI 글로벌 시장접근성 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MSCI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 터키, UAE(아랍에미리트)의 공매도 제한 문제를 언급했다. MSCI는 한국에 대해선 "코로나19(COVID-19) 관련 조치로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했고 올해 5월 부분적으로 해제됐지만 단기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앞서 홍보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이 후보측도 대선공약과 표심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수밖에 없다. 지난해만 해도 이 후보 역시 공매도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8월 경기도지사 시절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매도가 분명히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는 특정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로 작용돼 불공정거래를 양산시켜 왔다"고 했다.

일단 정부는 공매도 재개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언젠가 가야할 길이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전문가들도 공매도와 주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 순기능에 따라 공매도가 재개돼야 한단 주장이 잇따른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공매도가 허용된 종목군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변동성이 상승했는데, 변동성 확대 현상은 주식 가격 조정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공매도를 완전 재허용할 시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