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공대생이 사법시험을 본 계기에 대해 김 시장은 “배움에 욕심이 많아서…”라고 말한다. 김 시장 지인에 따르면 군 제대 후에 2년간 공부해 사시에 합격한 ‘집념의 화신’이라고 한다. 김 시장의 공부 욕심은 다양한 분야로 계속된다. 새벽에 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철학에 심취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해 과천 토박이 출신으로 첫 과천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과천을 아끼고 사랑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내가 해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하게 됐다”고 말한다.
김 시장은 과천을 ‘바이오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은 종합병원”이라며 “종합병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 등 유무형의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정부청사유휴지 주택공급 대체지 발표…지자체안 수용
김종천 과천시장이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 과천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 /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과천시는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온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과천청사 용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특히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국가의 국책사업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천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형 뉴딜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8.4 대책 발표 이후 과천시는 정부에 대체지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6월 21일 과천 청사 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을 철회하고 대안을 수용했다. 이날 김 시장은 “당정협의를 거쳐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과천 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여 호, 과천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 1300여 호를 건설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과천 주민들이 6월 25일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주민센터에서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주민소환투표 투표율이 21.7%를 기록, 투표함 개함 조건인 33%에 못 미쳤고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남은 임기 중 청사일대 활용방안을 포함해 시민이 제안한 과제와 현안 해결, 미래 자족도시의 기반을 준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6일, 국토부는 당초 정부안인 정부과천청사 일대 4000세대 공급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천 과천지구 일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호를, 갈현동 일원에 1300호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발표하게 된다.
김 시장은 “정부의 청사개발 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과천시민분들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과천의 중장기 발전 핵심은 ‘바이오 도시’ 건설문재인 정부는 2019년 5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3대 국가 중점육성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 자동차,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정했다. 과천시는 차세대 먹거리 준비를 위해 국가 발전전략 산업인 바이오를 특화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 기관은 상급병원(종합병원)”이라며 “과천시는 그동안 자체 수요가 없어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과천동 일원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유치 여건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 개발 계획 등으로 10년 후에는 과천시가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인구 15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근의 안양, 산본, 군포시 생활권까지 합하면 약 120만 규모가 되는데 이에 어울리는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 거점 도시’로 과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천은 서울과 인접해 있으며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종합병원에 근무할 의사나 박사급 연구인력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며 “종합병원 유치는 시민의 의료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과천에 머묾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 등 유무형의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해 1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과천시 의료시설·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10월 18일 김 시장은 김영훈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만나 고대병원 과천 유치를 위해 과천시와 고대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 의료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유일의 넥스트 노멀 스마트 종합병원이 과천시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처음 8.4 부동산 정책을 전달받았을 때, 단체장이기 이전에 과천 시민의 입장에서 청사 앞 유휴지가 쓰임은 없는 상태지만 주택을 개발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정책 발표 당일 바로 반대 성명을 내고, 이틀 뒤에는 청사 집무지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발표 후 알게 된 사실은 정부가 청사 유휴부지를 주택공급에 포함시킨 이유는 국유지(국립외교원, 조달청 부지 포함)까지도 부동산 대책을 위해 쓴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 차원이라고 했다.
물론 주택공급 사업이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8.4 대책에 포함된 정부청사부지 주택공급 사업은 과도한 강남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과천이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수단이 될 뿐,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많이 반대했다.
시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원했지만, 과천시의 반대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조가 이 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과천시는 청사 앞 유휴부지를 지켜내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예정지역인 과천 과천지구 3000세대, 갈현동 재경골 일원 1300세대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처음에 정부도 정책의 후퇴로 보일 수 있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시민들께서 끊임없이 반대 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가 타협 대안을 수용했다.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에 대해 주민 반발이 거세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과천 과천지구 토지주들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내온 ‘손실보상 협의 요청 문서’ 중 토지 보상금액이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며 LH과천의왕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토지주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다. 먼저 시가보상은 불가능하더라도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상 절차에 있어 토지주 추천 감정평가사, 사업시행자인 LH 추천 감정평가사와 경기도시공사(GH)측 감정평가사 3곳의 감정평가 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평가는 못하지만, 감정평가원을 선임할 때 공정성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하며 계속 논의 중이다.
또 하나는 토지주들이 원하는 경우 사업지 내에 재정착하는 데 최대한 시가 협조하겠다고 했다. 협의양도인택지는 토지 수용과정에서 협의에 원활하게 응한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의 토지를 협의로 양도할 경우 협의양도인택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기준을 400㎡로 낮춰서 택지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 청사 유휴지는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청사 일대 주택공급이 철회됐지만 많은 시민이 활용방안이 없을 경우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되풀이될까 우려하고 계신다. 이에 시는 유휴지 문제를 시민 뜻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공모 제안 방향은 △청사 유휴지 문제를 과천시 미래를 위해 시민 뜻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를 위한 활용방안 △친환경적 도시 특성과 주변 입지조건을 반영한 활용방안 △현재 도심과 관내 대규모 개발지역 간 상생을 고려한 활용방안 등이다.
청사 유휴지 문제는 과천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동안 시대 변화와 8.4대책 이후 달라진 상황 등을 고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뜻을 반영해 향후 청사 유휴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값지게 활용하겠다.
-연이은 개발계획으로 과천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은
▶시민들은 추가로 주택이 공급되면서 생겨날 교통문제, 교육 환경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시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과천-이수 복합터널, GTX-C노선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과천동에만 초중고 6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우선 과천 과천지구와 주암지구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들어선다. 개발사업에 따라 입주하는 지역 학생들은 새로 설립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해도 현 도심지 교육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특정 학교 선호도로 인해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교육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대책을 검토해보겠다.
그 외에 늘어나는 인구에 맞게 관문 제2실내체육관, 과천시립요양원 등 기반시설 마련도 추진 중이다.
-광역교통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과천시는 20년 전부터 추진한 지식정보타운, 2016년 지정된 주암지구 등 개발계획은 있었지만 여기에 따른 교통 대책이 없었다. 또한 경기 남부권 개발에 따라 교통량이 늘면서 과천에 교통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3기 신도시에 포함된 과천 과천지구 사전 협의 단계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총 사업비 3조5000억원의 20%인 약 7000억원을 광역 및 시 교통망 신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GTX-C노선의 과천정부청사역 확정과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 과천-우면산 간 도로 지하화, 과천-이수 간 복합터널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업지역을 가로질러 과천대로와 헌릉로를 연결하는 도로 신설, 과천-송파 간 도로 연장 등도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과천시는 그동안 자체 수요가 없어 종합병원을 유치할 수 없는 여건이었지만, 과천동 일원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유치 여건이 형성됐다. 신도시 개발 계획 등으로 10년 후에는 과천시가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인구 15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인근의 안양, 산본, 군포시 생활권까지 합하면 약 120만 규모가 되는데 이에 어울리는 종합병원을 유치해 ‘바이오 거점 도시’로 과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세우고 있다.
종합병원 유치는 시민의 의료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과천에 머묾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 확충 등 유무형의 지역 파급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는 올해 1월 고려대학교 의료원과 ‘과천시 의료시설·바이오 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10월 18일에도 고려대학교 의료원에 방문해 원장님과 함께 고대병원 과천 유치를 위해 과천시와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개발과 함께 종합병원 유치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의료서비스와 과천시 가치 향상에 힘쓰겠다.
-과천시만의 친환경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취임 후 2019년부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양재천 수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월 2.6PPM이었던 양재천의 BOD 수치가 2020년 12월에는 0.5PPM까지 떨어지는 수질 개선 효과를 달성했다. 현재도 양재천 BOD수치는 연평균 1PPM 내외로 유지하고 있다. 시는 2020년 조례를 개정해 개선된 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지표종인 어류, 조류, 곤충 등 깃대종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 소소하지만 재활용 자원인 투명 페트병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 사용 의무화를 선언해 실시하고 있으며, 공공용 종량제 봉투를 재생원료를 포함해 제작해 자원순환경제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최근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만큼 과천시도 그에 따른 조례 제정도 하고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과천시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
▶방역 없인 경제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이 반복되면서 소상공인 삶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올해 추경을 통해 긴급 예산을 편성하고 2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고,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과천화폐로 지원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6억5000만원 규모의 이자차액 보전사업, 과천배달앱 활성화 지원, 연간 25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할인 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배달음식 위생업소 490여곳에 친환경 배달용기 지원, 관내 음식점·카페 등 100여 곳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 설치 지원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자체적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972년 11월 17일 경기도 과천시 출생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 학사
제4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0기 수료)
법무법인 태웅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전문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