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인에게 ‘함께 사는 세상’이란 방명록과 사인을 해주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60)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이하 음식점총량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A씨는 건설업에 종사하다가 두 달 전 이곳에서 가게를 열었다. 그는 "창업은 모험이지만 (폐업이 많다고) 국가에서 제한하는 건 문제"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야권을 중심으로 "반(反)시장주의"라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28일 "국가정책으로 도입해 당장 시행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음식점이)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생겨나는 문제들이 벌어져 성남시장 때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했다.
A씨는 "취지는 알겠지만 어차피 규제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라며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신원시장에서 10년째 곱창식당을 운영하는 송모씨(60)도 "식당을 하려면 자신이 경쟁을 뚫고 나오겠단 일념으로 해야 한다"며 "우리 가게도 매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들쭉날쭉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개업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총량제로 음식점 수를 묶어버리면 권리금이 치솟아 자영업 생태계는 무너진다"며 "중요한 건 업주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인데 왜 코로나 시기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거에 더해 숫자까지 조절하려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면서 "'서울대, 대기업, 치킨집'이란 말처럼 자영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일자리 상황이 문제"라며 "자영업 외에도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근본적인 대안을 내는 대신 기존 업주와 신규 업주를 갈라치기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찬성' 여론도…"'무한경쟁'이라 너무 힘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점에서 떡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식당 운영만 30년째인 원모씨(61)는 "음식점 권리금이 치솟을 우려도 있고 조금은 사회주의적인 정책 같다"면서도 "'무한경쟁' 상태라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업종에선 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신원시장에는 120여개 점포가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 업종으로 창업이 몰린다고 했다. 신원시장 상인회 관계자인 송모씨(67)는 "식당 한 곳이 잘되면 주변에 잘 되는 식당의 메뉴를 따라 하는 업주가 생긴다"며 "먼저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점포 수가 줄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