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장 "인앱결제 강제 금지, 체감 변화 아직 없다"

[the300][2021 국정감사]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2018.9.18/뉴스1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과 관련해 "(게임업계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 개정 이후 시행령에 논의할 기회를 주셔서 참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개정에 따른 현장 변화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내놓은 답변이다. 국회는 올해 8월 말 인앱결제 강제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 회장은 조 의원이 그동안 구글·애플의 갑질이 있지 않았냐고 묻자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이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도 했고 지난 10여년 간 지속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