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릉 유네스코 삭제 위기, 아파트 색깔 바꾼다고 막을 수 있나

[2021 국정감사] 건설사 개선안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문체위, 문화재청 감사 청구키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불법 건축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된 2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문제의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1.10.2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공사 중지 사태를 빚고 있는 인천 서부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제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이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선왕릉 40기가 전부 세계유산에서 일괄 삭제될 수 있단 우려 속 건설사가 내놓은 아파트 외벽색깔 변경 등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체위는 21일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결의했다.

21일 문체위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김포 장릉 문제를 집중 다뤄졌다. 경찰이 인천 서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시작됐지만, 정작 문화유산 지위 유지나 입주를 앞두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수분양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자가 제출한 개선방안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아파트 3개 건설사는 지난 11일 문화재청에 사태 개선방안으로 △장릉색을 강조한 아파트 외벽색깔 변경 △아파트 벽면에 장릉과 같은 재질의 옥경원 비석과 문인석 패턴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그러나 사태의 핵심인 아파트 높이에 대해선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의원은 "외벽을 칠하고 문양 넣는 것은 사태의 근본을 외면하는 격"이라며 "세계문화유산보호란 관점과 정부지자체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피해를 볼 국민의 이익보호란 관점으로 보고 문화재청에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향후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국내로 들여와 문화재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며 "시급한 문제인 김포 장릉에 대한 영향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분양받은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균형있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릉과 아파트 사이에 수목 차폐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문제가 생긴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최소한의 대안으로 수목으로 차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체 44개동 아파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19개동인데 이미 분양이 됐고, 철거하더라도 나머지 25개동 때문에 계양산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수목 계획을 세워 흉물스러운 아파트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여러가지 대안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해당 안까지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화재청 부실행정, 감사해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단지가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태를 키운 문화재청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문화재청이 지난 7월 말 유네스코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에 사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장릉 문제를 누락하고, 허위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의 '인근 불법 건축행위가 있는가'를 묻는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보고서에 대해 "공식 보고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위증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 청장은 "소송과 수사가 진행된 후 유네스코에 보고하는 게 적절하다고 실무진이 판단했다"고 발언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날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무자 혼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누락됐을 뿐 소송과 수사는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 공식 보고를 실무자 한 명에게 맡기고 담당 사무관, 국장, 문화재청장까지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았다"며 "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보고서에 누락된 것은 저희 잘못으로 업무처리 절차나 과정 상 잘못된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책임 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합의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청구됐다. 이에 더해 배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김 문화재청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