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블랙홀' 빠진 금융국감…'플랫폼 국감'도 없던일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용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1.10.6/뉴스1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이 되면서 당초 금융부문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던 각종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당초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주요 화두로 예고됐던 빅테크(대형IT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에 따른 문제점조차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한 채 국감이 끝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부문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종합감사에는 금융권 관련 증인은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지난 6일과 7일 각각 열린 금융위, 금감원 국감에 이어 종합감사도 증인 한명 없이 열리게 된 것이다.

금융부문 국감이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된 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관계자를 포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권 관계자 등 50여명에 달하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때문에 여야 간사가 증인으로 부르기로 잠정합의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가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금융부문 일반증인과 참고인 모두 채택이 불발됐다.

이런 까닭에 올해 여야가 공언하던 '플랫폼 국감'도 유명무실화됐다. 당초 여야는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시장 문어발식 확장과 독과점 이슈 등이 금융권 화두로 부상하자 여야를 막론하고 '플랫폼 국감'을 벼르고 있던 상태였다. 금융당국도 국감을 한 달 여 앞두고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상태였던 터라 이번 국감에선 추가적인 빅테크 규제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한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으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대통령선거를 약 5개월 남긴 상황에서 국감이 치러지면서 여야는 모든 화력을 대장동 사태에만 집중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무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위원회로 사보임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의 금융진출 확대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등 정책 대안이나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대장동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책국감은 온데간데 없고, 정쟁만 반복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금융부문 국감에는 빅테크 이슈 뿐 아니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모펀드 사태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지만 앞서 열린 국감에선 심층적이거나 정책 대안을 모색할 만한 질의는 없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에 시급한 현안이 많아 국감 시작 전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가 대장동 공방만 벌이면서 금융사들이 내심 한시름 놓았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