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도대체 안 게 뭐냐…무능" vs 이재명 "회장이 대리 보고받나"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정세진 기자 2021.10.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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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1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거절한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면서 야권의 배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며 "누가 건의했나,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다른 공무원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건의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럼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고 재차 추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꾸 제가 초과이익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언론보도를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확정이익으로) 응모 공모가 끝나고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며 "건의를 받았는지 제안했는지를 제가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사업 협약 당시 직원이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추가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건의를 지사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지사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제안한 게 있었단 걸 보고하는 경우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지침에서 보면 당시 처장이 경제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한다고 본부장에게 제출했는데 나중에 공무지침서에서 빠져 있었다. 당시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하자 이 지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재벌 회장이 대리의 제안을 일일이 보고받느냐며 거듭 당시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든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관련 피켓을 든 박정민 국민의힘 의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의원은 "지사님은 민간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럼 안 게 뭐가 있나"라며 "(성남)시장으로 안 게 없는 건 무능한 거다.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사님은 배임을 피하기 위해 측근도 아니라는 유동규를 여기서 측근으로 만들고 있다. 유동규 차원에서 이 거절을 떠안으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국민들에겐 가장 중요하다. 민간으로부터 초과이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원, 1조원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게 지사님이 제일 두려워하는 배임이다. 그래도 몰랐다면 '한다면 이재명'이 면구해지는 무능"이라고 거듭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상식적으로 현대 그룹 회장이 계열사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협상 제안 응모 다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 과장 부장 국장 부사장 이사 상무가 채택 안 했으면 회장에게 보고하겠나"라며 "상식에 어긋난 이야기"라고 답했다.

또 이 지사는 "당시에 그걸 제가 알았다고 인정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당시 예정이익이 3600억원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 중에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고 배임이 될 수 있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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