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골치아프다"…장관도 머리흔드는 중소기업ESG

18일 경기 화성에서 중소기업계와 권칠승 중기부 장관 간담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료사진./사진=뉴스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추진에 대한 어려움에 공감했다. 중소기업계는 권 장관에게 ESG 경영추진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등 구조적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8일 경기 화성시 동구바이오제약 중앙연구소에서 권 장관과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장관과 백운만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과 김기문 중앙회장을 비롯해 경기지역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권 장관에게 ESG경영지원과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10개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권 장관은 ESG경영과 관련해 "저희들도 진짜 골치가 아프다. 안할 수 있으면 안해도 되는데 유럽에서 관세방안을 밝히는 등 어떤식으로든지 비용을 치르게 된다. 탄소중립 수준 조절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정책방향이 같기 때문에 위에서 흔들면 시설 등도 들어가야 해서 비용부담이 크다"고 덧붙엿다.

중소기업계는 탄소중립 추진에 공감하면서도 대응여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안근묵 한국지하수·지열협동조합 이사장(지지케이 회장)은 "탄소중립과 ESG기업경영이 화두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없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보다 40%감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맞춘 영향분석과 속도·목표조절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올해 2월 발표한 'KOSME 이슈포커스'에선 중소벤처기업 319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준비돼(있거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5.1%에 불과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화공·금속부문 사업체 '준비가 되어(있거나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1.7%, 9.5%로 전체 평균 대비 탄소중립 준비 수준은 저조했다.

특히 원부자재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만큼 이를 납품가격에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안 이사장은 "원부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중소기업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탄소저감 등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논의도 오갔다.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으로 볼 수 있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취지다. 중앙회는 법에 정한 소비자 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B2B(기업 대 기업) 거래에서 이를 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장관은 "이쪽으로 가야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을 한다.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기협법) 개정안은 올해 6월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중이다. 김 회장은 "담합에 걸려있는 업종들이 자유로워 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재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외업종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여행 등 소외업종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권 장관은 "내부에서 결정된 손실보상 방식과 기준은 합리적이라고 보고있다"며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도로는 어렵지만 다른 지원책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