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배달 노동자 처우 개선' 여야 한 목소리

[the300][2021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 대상 의원. 박대출(국) 안호영(민), 임이자(국), 노웅래(민), 송옥주(민), 윤준병(민), 이수진(민), 임종성(민), 장철민(민), 권영세(국), 김성원(국), 김웅(국), 박대수(국), 강은미(정), 윤미향(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배달 노동자 산재 보험 확대 필요성과 수수료 등 처우 개선이 화두로 올랐다. 또 여야 의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모호한 산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범준 배달의민족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배달원(라이더)들의 산업재해보장보험 비용을 사업주가 100%로 부담하는 방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료는 일반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데 대표적인 플랫폼 1위 업체로서 배달의민족 배달원 가운데 전업 배달원, 1년 이상 배달 계약하고있는 분들에 대해 보험료 전액 부담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저희 회사와 함께하는 배달원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는데 동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재보험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산재보험이 전속성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배달원이 배민과도 계약을 하지만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민이 산재보험료를 100% 지원하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막힐 수 있다"며 "취지에는 100% 공감한다"며 "입법이라거나 제도가 개정되면 같이 일하는 배달원의 부담 줄이고 여러 업체의 부담늘리는 것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를 향해 "7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인상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7년 간 실제 건당 배달비 증가했다"며 "AI 배차, 단건 배차 등으로 오히려 사고율을 살펴 보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 대해서는 저희 비용아니라 업주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단독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기본 배달료를 소비자 부담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열매를 나누면 배민이 인색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음성 난청·백신 등 여야 "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오래 걸려" 지적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산재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산재 불승인 신청 건수가 유난히 많다. 이유가 있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의학적 견해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데 평균 183.6일('21년 8월 기준)이 걸렸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에서 11.2일이 증가한 수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산재를 신청한 건수 중 실제 부작용을 인정한 건수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백신)접종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85.1%가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압도적"이라며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맞은 백신이다. 백신 후유증은 정부와 질병청이 만든 인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산재 신청 30만건 중 인과성을 인정한건 사망 2건, 중증 5건에 불과하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산재 승인 절차와 세부 판정 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보건공단 패트롤 사업 '유명무실' 논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패트롤(현장순찰) 사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관련 예산이 두 배 늘었는데도 사망자 수 역시 두 배 늘었기 때문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3400만원에서 87억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패트롤 사업'은 120억원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문제는 패트롤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사망 사고도 늘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120억 미만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2019년 311명, 지난해 359명, 올해 6월 기준 196명을 각각 기록했다. 월평균 사망자 수로 집계하면 2019년 25.9명, 지난해 29.9명, 올해 32.6명이다.

임 의원은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트롤 점검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이 산업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7만4122건의 패트롤 현장점검이 진행됐다. 이 중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경우가 11만5977건으로 66.7%에 달한다. 윤 의원은 "패트롤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현장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