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일산병원 '1원 낙찰' 올해만 178건..."부끄럽다"

[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1.10.15/뉴스1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찰의 오랜 병폐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의 '1원 낙찰'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재활병원 등은 의약품 입찰제인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만 1원 낙찰이 있었다. 올해만 178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원 낙찰에 대해 비정상적 행위로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며 "김 이사장도 국회의원 시절, 1원 낙찰을 리베이트로 규정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를 직무유기라 했었다"고 말했다.

'1원 낙찰'은 제약사들이 병원에 의약품을 공짜로 공급하는 오래된 관행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해당 병원에서 부여하는 코드를 사용하는데, 이 코드를 확보해야 병원 밖 약국에서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제약사들이 대형병원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사실상 공짜로 공급하는 이유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일산병원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사과한다"면서도 "여러 난제가 있다. 국공립병원은 최저가 낙찰이 법적으로 규정돼, 입찰이 들어오면 피하기 어렵다.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모두 협조의사를 보여 입찰 적격 심사제 등으로 자격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역시 "1원 낙찰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 공단과 원인 및 현안을 파악한 후, 개선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