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한달에도 구글·애플은 '요지부동'…인앱결제 어디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앱(In-app) 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글로벌 앱마켓의 태도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의 제출은 커녕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비쳐 국내 개발사들의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1일까지 구글과 애플의 법개정 관련 결제 시스템 변경 계획을 제출받았다. 제출된 이행 계획에서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 애플은 "애플의 현 정책·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시행된 개정법은 앱마켓이 콘텐츠 서비스 개발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앞서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업계 반발이 나왔다.

구글 "다른 수익화 모델 검토중", 애플 "현 정책대로"…방통위 '고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번 답변에서 구글은 우선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결제정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3자 결제도 허용할 예정"이라며 법안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다른 수익화 모델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알려 우회 수익화를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구글이 서버 유지비, 인건비, 마케팅 비용 등 자사 비즈니스 모델의 정당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법안 우회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을 해왔다. 당장 각 개발사가 자체 결제를 이용하면 구글이 별도 사용료를 받는 방식을 내놓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체 결제에 10~20% 이상의 추가 수수료 얹어 인앱 결제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식이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에 위배되지 않는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앱마켓 사용료로 요구하거나 앱 다운로드 당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애플은 기존 인앱 결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약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의 구입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앱 심사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양사가 다소 모호한 이행 계획을 내놓으며 방통위는 이들의 정확한 입장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행 계획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반려 후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못 이룬 동등접근권의 꿈?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도 입점…업계 '부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식' 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국회는 글로벌 앱마켓 견제를 위해 토종 앱마켓 육성에 팔소매를 걷어부쳤다. 앱마켓 큰 손인 게임업계의 3N(엔씨소프트·넥슨·넷마블)을 비롯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악 콘텐츠 기업 등의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입점을 유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지난 13일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콘텐츠 기업-국내 앱마켓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앱 개발자에게 모든 앱마켓에 앱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는 콘텐츠동등접근법을 통해 글로벌 앱마켓을 견제하고자 해왔다. 인앱 결제 논란도 결국 앱 개발사가 전체 점유율의 70%를 차지하는 구글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다.

입법이 아닌 협약으로 귀결됐음에도 일부 개발사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원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입점을 위는 것자체가 또다른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게임사들의 경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 선후 관계가 뒤바뀌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 IT(정보·기술) 관계자는 "많은 개발사가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순위권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원스토어에 점유율을 나누는 것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 지 의문"이라며 "중소 개발사들은 별도 출시 여력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