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장들 국민 아닌 권력에 충성"vs 與 "모욕 사과해라"

[the300][2021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장동 의혹 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 대선 유력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하는 날인 만큼 여야 의원들 간 신경전도 치열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출석했다.

초반부터 의원들의 신경전이 거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질의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검사장들이 국민에게 충성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에 충성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의 질의 순서가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모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한다'는 표현은 모욕"이라며 "질문을 하더라도 증인 모욕 발언은 삼가야 한다. 발언자는 사과하라"라고 질책했다.

이에 전 의원은 "작년에도 얘기한 거다. 여기 발언의 취지를 보면 누구를 특정한 게 아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말한 거다"라며 "생각해 보시라. 1년간 권력 수사 뭐가 있었나. 옵티머스 유야무야, 라임사건 유야무야다"라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길어지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질의할 때 기관 증인에게 최대한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위원님들의 품격을 고려해 말해달라"며 상황을 정리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여당 의원들의 질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쏠렸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사건 100건 중 한두 건이 장기 미제다. 공교롭게 윤석열씨 부인 김건희씨 사건이 장기 미제"라며 "언론에 보면 김건희씨가 전주로 10억을 위탁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전직 검찰총장 부인이라고 수사를 주저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지검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말한다. 지난해 4월 고발이 됐는데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서야 올해 7월에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며 "지난해 4월 고발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미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이 "그만큼 사건이 복잡하고 난이도 있는 사건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중앙지검이 어렵다고 하다니, 국민들은 유튜브로 분석해서 다 알고 있다"며 "신속 수사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등 각 지역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8/뉴스1

야당 의원들은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 여부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전 의원은 "성남시장이 최종 인허권자인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지검장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음을 알고 있다"며 "필요성 부분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공사에서 인허가를 할 땐 전자문서로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설이 많다. 김만배 녹취를 보니까 천화동인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고 했다"며 "유동규가 김만배보다 5살 아래다. 후배한테 그분 지칭을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이재명 소환계획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소환 계획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며 "항간에선 수사팀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다. 고발장 접수 후 수일 내 압수수색 했고 신병도 확보했다. 의지가 확고하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성남시 조례 등에 의하면 이익환수 같은 규정이 변경되고 결정된 내용은 이재명 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하게 돼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또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7%다"라며 "국민과 여권 지지층도 '이재명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 여러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사명감을 안 가지면 결국 특검이 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상대로 윗선 신문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유 의원이 "언론에 오늘 보니 유동규 상대로 윗선 신문을 안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사실무근이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