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출신 신원식 "경항모는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the300] [2021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강은호(왼쪽) 방위사업청장과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합동참모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예비역 육군 중장)이 12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해군 극소수의 과대망상증 환자들이 경항모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모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맞섰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해당 국정감사에서 "200조원이 들어도 북한 위협에 대응하고 장차 주변국 외침에서 억제능력을 갖는다면 해야 하지만 이 전력(경항모)은 쓸모가 거의 없다"고 했다.

신 의원은 방사청이 경항모 사업비를 2조263억원으로 책정했지만 KIDA(한국국방연구원이)의 경항모 사업성타당성 연구에 나온 사업액(제언)은 이보다 6233억원 많은 2조6496억원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비용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을 담은 해당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경항모 예산이 무리하게 편성됐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업체의 로비와, 업체에 취업한 예비역과, 앞으로 취업할 현역과, 해군과 조선업체 불법 네트워킹이 걸려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특검, 감사원 감사 청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신원식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7/뉴스1

안규백 의원은 "사업타당성 조사 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을 놓고 특검까지 언급하는 것은 억지고 견강부회"라고 했다. 강은호 청장에게 "업체 로비를 받아서 전략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무기체계 로비를 받아서 한 적 있나"는 질의를 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없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국가전략무기는 주변국과 국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런 것에 청장이 소신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 두루뭉술하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8일 대구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1.10.8/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