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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정무위]싸워도 정책질의는 계속된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2021.10.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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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300스코어보드-정무위]싸워도 정책질의는 계속된다




5일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의원. 유의동(국힘), 박수영(국힘), 홍성국(민주), 민병덕(민주), 윤창현(국힘), 오기형(민주), 김병욱(민주), 김희곤(국힘), 유동수(민주), 윤주경(국힘), 윤관석(민주), 윤두현(국힘), 전재수(민주), 송재호(민주), 김한정(민주), 권은희(국민), 윤재옥(국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날 국감을 시작할 때 '대장동 의혹'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양당 간사가 한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지만 질의 순서에 들어가자 각 의원들은 준비해온 내용을 위주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여야 간 고성은 없었고 증인, 피감기관장과 막말 등 눈살 찌푸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공정위 국감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장은 플랫폼 갑질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을 지적받자 "골목상권에 저희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고 관여돼 있다면 철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여야 의원들 중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강하게 추궁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눈길을 끌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환불 규모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권남희 대표를 향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속 시원히 대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호불호가 갈리는 특유의 호통도 수많은 피해자들의 답답한 심경을 고려하면 의미 있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세 개 컨소시엄의 제안서를 비교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 등이 토지보상비에서만 4000억원 이상을 줄이면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 의원이 업계 전문가 출신답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큰 흐름 속에서 공정위의 역할 등을 주문했다. 홍원식 회장을 상대로는 "ESG(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교과서다. 남양유업 반대로만 하면 된다"고 질타했다. 민병덕 의원은 카카오와 야놀자 대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꼼꼼한 준비가 돋보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케이큐브홀딩스 논란 등을 금융 전문가답게 분석해 제시했다.

해운업계와 공정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해운사 담합 논란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오기형, 윤두현, 이용우 의원 등은 화주들(중소기업 등)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공정위의 논리에 힘을 보태는 반면에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김희곤, 박수영, 전재수 의원 등은 국내 해운산업의 현실을 강조하면서 공정위에 비판적이었다.


한편 양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 대립과는 별개로 정책 질의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중심을 잡았다. 김병욱 의원은 대기업 위주로 혜택을 보는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받으면 제재 없이 자율 시정하는 제도)를 중소기업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김희곤 의원은 해운업계 담합 논란을 끈질기게 파고들면서 외국 선사에 비해 국내 선사가 역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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