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원욱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2021.10.1/뉴스1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독과점 업체들이 가두리로 잠그고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장관의 안일한 말씀에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부작용 등에 대해선 잘 인지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되는데 비대면 사회에서 플랫폼의 기여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신기술 투자, 코로나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 플랫폼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모아나가야 한다"며 "여러 고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본질적으로 독점성을 가진다. 명과 암이 있다"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서 과거 재벌기업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과기부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를 잊고 신생 혁신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