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9.29/뉴스1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은 지난 2분기 기준 6.9%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1분기 4.4% △3분기 5.0% △올해 1분기 6.1%에 이어 상승 추세다.
이어 "부동산 탈세와 관련 국세청이 3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편성해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검증했다"며 "현재까지 총 463명을 조사종결해 약 110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예정이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3.29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 안건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사전 투기조사 발표 △농지 취득·관리 강화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폐지 등 과제들은 시행되면서 투기차단의 체감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부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들의 재산등록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청렴도·공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지구지정 요건(2/3 동의)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본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통상 3~4년 소요되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지정 절차가 1년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지정 후보지 56곳(7만6000호) 중 증산4구역·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동 측 17곳(2만500호)은 후보지 선정 이후 평균 115일 만에, 6월에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지역은 불과 42일 만에 주민동의를 2/3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민동의가 진행중인 후보지에 대해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며 "10월에는 남양주왕숙 등 1만호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민간사업 물량도 포함해 추가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