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28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일상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2년째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현안 업무와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육체적·정신적 한계를 견디고 있다. 이 와중에 도는 10월 중 2번의 국감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국정감사 기간이 되면 국정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며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리고 지적했다.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청지부가 28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정부 국정감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