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단속건수 '급증'… 올해 1408건 적발

[the300]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영상인 '딥페이크'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는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과 페이크(가짜)의 합성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딥페이크 처리 건수는 1408건으로 지난해 6~12월(548건)에 비해 256% 증가했다.

처리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방심위가 차단한 건수는 537건, 자율규제로 삭제한 건수는 871건으로 집계됐다. 딥페이크 단속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김 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내용을 보면 SNS와 채팅 메신저로 일바인과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획득해 딥페이크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판매 및 유포하는 사례가 경찰의 집중 단속에서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AI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심각하게 지능정보 기술을 악용한 경우는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AI 범죄를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AI의 불법행위와 악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AI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