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10월 가계부채 추가대책, 상환능력 평가가 핵심"

(상보)"총량규제 등 대책 효과낼 때까지 지속"…은행권 대출중단 확산되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위원장, 경제·금융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 소장,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이종우 경제평론가 등 가계부채 및 금융시장 관련 전문가들과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점검 등 금융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다음달 초중순쯤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초점을 차주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가대책에는 금융사들이 차주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돈을 빌려주는 대출 심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視界)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는 등 정부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도높은 조치들을 이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올해 총량관리 목표치(6%대) 목전까지 가계대출을 내준 은행들의 경우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대출 중단이 일어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황이 변해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등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위험물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뇌관을 제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며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이 내놓을 대책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관련한 추가 규제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고 위원장은 2023년 7월 완전 시행 예정인 개인별 DSR 규제의 조기 시행을 언급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가 대책에 개인별 DSR 조기 확대 시행이 담기는 것이냐'는 질문에 "DSR 규제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다"며 "앞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들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또 현재 금융권에 적용 중인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를 더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며 "(가계부채 총량관리 시계 확장을 통해) 내년에도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대 관리 기조에 따른 은행 대출 중단 확산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시행과정에서) 다른 은행들로 확산될 수도 있다"며 "(다만 대출중단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8월 NH농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중단한 이후 다른 은행들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의 대출중단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 위원장의 발언은 대출 중단이 또 나오더라도 각 은행의 총량관리에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다만 가계대출 추가대책에 따라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실수요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일들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균형 심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가계부채 등 잠재위험 관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가계부채 총량과 질적관리 등 선제 대처가 시급하다"며 △부채총량 및 속도 조절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관행 △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등을 리스크 관리 방향으로 제언했다. 다만 관리강화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종우 경제평론가도 "대출 접근성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등 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도 논의됐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일시 회복 후 재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오석태 SG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물가상승, 테이퍼링, 헝다 위기 등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