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민간재개발 남발…투기세력이 이익 독점할것"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9.27/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민간재개발 방식은 개발이익을 민간사업자와 외지 투기세력이 독점적으로 사유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착수했다. 불안하다. 위험하다.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지난 5월 오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민간재개발 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주민 동의 확인 절차를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지사는 "재개발은 꼭 필요한 곳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전면철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 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6년만에 폐지한 것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을 남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빌라의 외지인 매입비율은 올해 상반기 31.2%로 급등했다"며 "오세훈식 재개발 규제완화 추진으로 빌라주택까지 투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분별한 뉴타운식 재개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진다는 걸 모르는가"라며 "지금이라도 민간 재개발 정책을 공공재개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