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태풍 '대장동'…진중권 "토건비리", 김어준 "민간의 일"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2021.09.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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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9.22/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1.9.22/뉴스1


추석 연휴를 거치며 정치권 화두로 '대장동' 및 '화천대유'가 떠올랐다. 성남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일부 인사들이 수천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의혹. '화천대유'는 이 개발 사업의 시행사다.



공공개발을 빙자해 일부 민간인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비판적인 쪽은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이걸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권은 이 사업 자체가 '공공'과 '민간'이 구분돼 있다고 방어논리를 편다. '민간'에서 발생한 비위를 '공공' 영역에 있는 이재명 지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논리다. 더 나가 이번 의혹의 출발점이 이명박(MB) 정부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험은 공공이, 수익은 사유화…조국 사태 재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67명이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공영개발 모범사례"라고 밝힌 내용을 다룬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며 "조국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다. 토건비리 기득권 카르텔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공공환수사업'이라고 한 점을 의식한 듯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좌초한 민간개발에 공영개발의 외피를 입혀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그 수상한 자들에게 수천억의 불로소득을 안겨준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지사는 이제라도 '그렇게 해먹었는지 난 몰랐다.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하는 게 좋을 듯"이라며 "좋게 봐줘도 무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글을 썼다.


진 전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집필했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수익은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리스크'로 꼽히는 지주작업과 인허가 작업이 성남시에 의해 이뤄졌기에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특정인들이 이득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민간 지주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험이라 할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익들의 약 80%가량이 특정 개인 주주에게 간 것, 이것이 문제"라며 "예를 들어 한 사람의 경우에는 8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억원이 갔다. 천화동인('화천대유'의 자회사) 2호부터 7호까지의 6명 소유주가 누구인지 이것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도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해서 60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소수의 특정인들이) 가져가게 하는 이런 사업들이 가능하게 됐나.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법이나 특혜나 이런 게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비위는 민간의 문제…MB가 원인 제공"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여권 인사들은 '성남시'와 '화천대유'를 분리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에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혹의 최대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려 한 것이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방송인 김어준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TBS 라디오국에서 진행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7.15/뉴스1
여권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씨가 직접 나섰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민간 부분에 비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건 민간 부분의 문제"라고 힘을 줬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측을 향해 "민간 비위 가능성을 공공의 책임과 섞고 있다. 엮어야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 사업은 공공에서 5500억원을 가져가고, 민간에서 나중에 사업 수익을 가져가 나누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이) 서로 나눠진 영역"이라며 "공공은 민간이 이 수익을 어떤 구조로 어떻게 나눌지 관여할 수 없다. 서로 나눠진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역시 이날 KBS라디오에서 "위험을 공공이 지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갔다는 그 말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다"라며 "확정적, 우선적으로 성남시가 확보해야 할 공적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사업 계약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MB 정부 시절 민간에 넘어갔던 사업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다시 공공으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는 것.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이 같은 취지로 말하며 "이번 사건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김어준씨 역시 "공공이 할 걸 민간이 가져간 게 이명박 정권 때다.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하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며 "그걸 다시 공공으로 가져오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그 지방채를 끝까지 발행 못하게 막은 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공공진행을 막은 게 국민의힘 정권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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