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22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23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지속된 연료비 상승세로 인해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인상이다. 2021.9.22/뉴스1
연료비 변동을 모두 전기요금에 반영하면 1kWh당 10.8원이 올라야 한다. 다만 조정가능 상하한선이 1kWh당 3원으로 고정돼 있어 이같이 결정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월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지난해 8월 배럴당 45.42달러에서 지난달 69.35달러로 약 52.7% 올랐다. 국제유가는 전기생산에 필요한 주요 연료중 LNG(액화천연가스)와 벙커C유(BC유) 등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한전이 4분기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연료비 연동제 도입 취지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불안한 상황이지만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지 1년동안 한번도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으면 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연료비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정부가 요금을 결정하던 기존 제도와 운용상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한국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음을 고려하면 주주들로부터 피소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다만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강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는 가정에서는 최종재로 소비되지만, 공장과 상가 등에서 다른 상품의 원자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