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80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사이 168조원이 폭증한 결과다.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빼도 가계대출이 1705조원에 달한다.
또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에 지금보다 강화된 대출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는 DSR 40%가 적용되지만 제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규제 차익을 이용해 2금융권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1·2금융권 모두 DSR 40%를 일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까닭이다.
아울러 올해 목표로 한 가계부채 증가율(6%대) 달성을 위해 금융권을 상대로 한 고강도 압박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금융사들은 남은 3개월 여간 대출을 긴축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직접적인 '대출중단'을 명령할 순 없는 만큼, 대출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돈을 빌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신용대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억원 내 신용대출의 경우 '연봉 이내'에서만 대출을 내주라고 권고했고, 이는 대출창구에서 현실화 했다.
금융권에선 원리금 분할상환을 강하게 시행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방안을 공개했지만, 향후 개인별 DSR이 적용되면 자연스레 고액 신용대출의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만큼 이 카드를 꺼내들진 않았다.
대표적인 게 '전세대출'이다. 올 들어 전세대출 증가 속도는 유난히 가팔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19조9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05조2127억원보다 약 14%(14조7543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약 4.1%(473조7849억원→493조4148억원)보다 3.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세대출은 '실수요자 대출' 성격이 강해 함부로 규제를 강화했다간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 등과 달리 비교적 용도가 뚜렷하고,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다.
이런 까닭에 금융당국은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상환능력을 벗어난 투자 목적의 과도한 대출은 틀어막으면서도 진짜 돈이 필요한 곳엔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묘안을 짜내겠다는 것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