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씩 2곳씩 '예비안전진단 통과' 노원구..정작 재건축은 언제?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지훈 기자 /사진=김지훈

서울 노원구에서 최근 한달에 두번꼴로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나오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몰렸던 신청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그러나 예비안전진단 다음 단계인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하는 단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내년 대선 이후로 일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1980가구 '극동건영벽산' 최근 예비안전진단 통과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하계동 '극동건영벽산' 아파트는 지난 15일 노원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을 통과했다고 통보 받았다.

'극동건영벽산'은 서울지하철7호선 하계역 초역세권 입지에 위치한 198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1988년 6월 준공돼 올해로 준공 34년차를 맞았다. 지난해 말 17% 이상의 주민 동의율을 얻어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올해 1월 표본세대 제출을 완료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 9일 예비안전진단이 실시됐고 13일 통과가 결정됐다.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으로 여겨진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고 여기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 사업 돌입, D등급을 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한달에 두번꼴로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나오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는 추세다. 작년 하반기부터 대거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이달 초 상계동 상계주공10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지난달에는 상계주공4단지와 10단지가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통보 받았다. 노원구에서는 현재 총 25개 단지에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거나 준비 중이다.

예비진단 통과해도 다음단계 돌입 안해 "정부 바뀌면"

예비안전진단 통과가 잇따르고 있지만 다음 절차인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하는 단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사업 속도가 가장 빨랐던 태릉우성 아파트가 적정성 검토에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밀안전진단 절차에 있는 단지들은 내년으로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다. 올해 초 D등급을 받아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 통과한 상계주공6단지는 적정성 검토를 내년으로 미뤘다. 상계주공3단지도 지난 7월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결정했으나 최근 이를 취소했다. 하계장미 역시 정밀안전진단 신청을 보류했다.

이들이 일정을 미루는 이유는 이번 정부에서는 안전진단 통과가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내년 대선 이후에는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담겼다.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면 다시 받기까지 추가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가능성이 낮은 시기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한 방송사 뉴스프로그램에 출연해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