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장동 개발, 공영을 가장한 편법인지 살펴봐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이른바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 대해 "민간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들여다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화천대유 특혜로 인해) 공공으로 돌아가야할 이익이 민간 투자자에게 1150배의 수익으로 돌아갔다"며 "의결권이라든지 계약구조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공영을 가장한 편법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작으로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이 3년간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아 특혜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같은 기간 50%의 지분을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은 1800억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개발은) 설계 처음부터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low risk-high return)이었다"며 "시에서 보증하고 토지 취득이 끝난 판교 금싸라기 땅에서 진행한 개발사업인 만큼 지가 상승은 예상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지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걸 감안하지 않았다"며 "민간과 초과수익을 다시 한번 배분하겠다고 계약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