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 갈등에 "대화·협의 요청하겠다"

[the300]

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9.16/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무료화 방침에 따른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 갈등과 관련, "국민연금의 일방적 손해를 강요하면 안 되니까 대화의 장에 앉아 협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6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은 예산운용수익을 공개하지 않지만 7000억원 정도로 보도됐다. (일산대교) 운영권이 경기도로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5000억원을 손실하게 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에 대해 대주주 국민연금이 가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비용을 20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김 총리는 "38년간 누적된 7000억원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되지만 국민연금도 여러 가지가 우려되니까, 쉽게 결정하면 배임도 될 수 있고 해서 경기도와 얘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가능한 두 기관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자신들이 세운 기준에서 조금씩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익처분이 된 것이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서 의원은 "일산대교는 경기도가 추진한 것이다. 당시 대규모 자본조달이 어려워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ion) 방식으로 이뤄졌다. 나중에 정치득실만 따져 아무렇지 않게 파기하면 민자 SOC가 성사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지방정부의 포퓰리즘에 중앙정부가 적극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그 때와 달리 고양시, 김포시 등 많은 분들이 다리를 이용하니까 주민들이 누릴 편익을 경기도 입장에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결정한 것 같다"며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이 일방적 손해를 강요당해선 안 되니까 서로 대화의 장에 앉아 협의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