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고 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협회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DLF' 항소 검토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항소 여부 결정은 내일 금감원에서 할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선고 이후 판결문을 지난 3일 정식으로 받았다. 항소 기한은 이로부터 2주인 오는 17일까지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감원의 항소 검토, 항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권은 금감원이 결국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5명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금감원의 항소 결정을 촉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당이 금융당국과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항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상의가 없었다 해도 여당 의원 다수가 나섰는데 이를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위수현, 김송)는 지난달 DLF 소송 1심 판결을 내리면서 내부통제제도에 대해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 예측가능성과 실효적인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이에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일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산업 내부통제 제도 발전 방안'을 금융당국과 국회에 공동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