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자금대출 채무→취업불이익…'악순환' 청년들 6년새 1.7배

[the30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장기채무자들이 올해 상반기 기준 4만835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년전과 비교해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취업난 등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세대가 해당 채무에 발목이 잡혀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목소리다.

학자금대출 채무자 4만8352명…6년새 74.9% 증가

16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국회 정무위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4만8352명으로 파악됐다. 6년전인 2015년(2만7647명) 대비 74.9% 증가한 수치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상당수의 학생 및 직장인이 상환에 실패하며 장기 채무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2만7647명에 이어 2016년 3만2242명, 2017년 3만7497명, 2018년 4만1589명 4만6195명, 2020년 4만7821명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학자금 대출 채무액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6월말 채무액은 2765억원으로 2015년말(1468억원) 88.3% 급증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생 가구의 소득을 가장 낮은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눈 후 5구간 이상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에만 50만8816명이 해당 상품 대출을 받았다. 일정한 소득 발생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구별된다.

4만8000여명의 청년들이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리의 학자금 대출도 상환하지 못하는 셈이다. 올해 1·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정금리 1.7%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1학기 2.0%, 2학기 1.85%보다 더욱 낮아졌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6월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유동수 "학자금 대출로 시작된 청년 빈곤…'취업난' 악순환의 고리로"

문제는 이들이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취업에도 불이익을 겪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 상환의 길이 막힌다는 지적이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된다. 타금융기관과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향후 학자금 대출 신청이 불가하거나 신용등급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취업 시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 기간에 이자만 내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 원리금을 분할해 상환한다"며 "문제는 대학 학자금, 생활비 대출로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 저소득, 저신용, 고금리대출, 연체, 신용불량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간 채무조정 협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장기채무자의 신용 회복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되어 채무조정이 가능한데 교육부 산하인 한국장학재단은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된다"며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