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 안전한 도시 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 추진이 주요 골자다. /사진=뉴스1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시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서울시가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용적률이 대폭 늘어나 고밀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보를 목표로 상한 용적률을 6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로, 올해 안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 내부 지침이어서 기준만 바꾸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
기준이 바뀌면 신규 사업지뿐 아니라 기존 사업지도 완화된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43개소다. 대표적으로 동작구 상도동 373-1번지 일대는 용적률 490%대를 적용받아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으나, 이 지침이 바뀌면 용적률이 최고 600%까지 올라가 사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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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택지에 직접 지은 '건설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도심에 신규 공공택지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역세권 공공주택사업을 활용하는 묘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공급 유형으로 '상생주택' 도입도 준비 중이다. 상생주택은 민간 부지에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으로 짓는 건물 내 주택은 모두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빠르게 공급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 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장기전세주택 건설 시 국고 30%, 주택도시기금 융자 40%를 지원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을 위해선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