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에 성별 특성 반영"…여가부, 10개 정책개선 권고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성별 및 피해유형별 특성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후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학교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 등에 포함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10개 주요정책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해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학교폭력 예방·대응 정책 개선권고에는 최근 학교폭력에서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높아지며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 반영됐다. 여성 청소년의 사이버 피해 비중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으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통계의 생산과 관리 및 관련 정책 추진에서 성인지적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가·교훈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를 자율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정책 홍보물 제작 시 양성평등 관점을 고려하는 한편, 국내 자동음성안내(ARS) 운영 시 성별 다양성이 제고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성평등 인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성평등 지표개발을 통해 조사 및 공표하고, 전문체육인을 활용한 스포츠인권전문가를 양성하며, 전문체육 지도자 등에 대한 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문체육 관련 스포츠 단체의 임원과 지도자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 참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체육계 성차별 관행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미비에 대한 개선과 여성 선수의 권익 보장 등 전문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

인공지능(AI) 분야 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인력에 대한 성별 현황을 관리하고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구축 과정에서 성별 등 다양성을 반영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주체별로 구체적인 윤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이 확산·활용되는 과정에서 챗봇 '이루다'의 여성·장애인 혐오 발언 사례처럼 성차별과 혐오 표현 등 부작용 발생뿐만 아니라, 참여 인력의 성별 다양성 또한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2030 여성 대상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자살위험 검진도구 개발 △해양산업 스마트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설·확대 등 해양전문인력 분야 여성인력 양성 △국가기술자격 중장기 기본계획 내 성별 균형 참여 제고 △노사협의회 등 협의 기구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마련 △코로나19 대응 일자리·돌봄·여성폭력 관련 지원 등을 권고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인공지능 분야 등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양성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 주요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고, 그 효과를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