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2050년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는 시나리오2의 경우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약 70% 감축하는 시나리오1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2°C → 1.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세 부과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나리오1의 경우 2050년까지 연평균 0.02, 시나리오2의 경우 0.09%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포인트 상승한 것과 유사한 결과다.
그러나 탄소세는 화석연료 배출에 대한 과세로서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탄소비(非)배출 연료로의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세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분석결과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 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가 탄소세 수입중 GDP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로 활용하면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50%)을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배출 100% 감축을 목표로 할 경우 탄소배출비용이 2045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친환경투자를 선제적으로 늘려 배출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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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투자 등을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 기술보완적 재정정책 운용이필요하다"며 "IMF(국제통화기금)는 △저탄소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공공투자 △녹색 R&D(연구개발)보조금제도 도입 △친환경 에너지 도입시 가격보증제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 산업 구조 및 특성을 고려해 부문별로 객관적인 감축목표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