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김정주·통신3사 대표·남양유업 회장 등 무더기 증인 채택

[the300]국회 정무위원회, 16일 전체회의서 의결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1.8.30/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5G 품질 문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과 공정위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과 참고인 21명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다음 달 5일 실시되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T(정보기술) 플랫폼 기업 문제와 관련해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에서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의원이 야당에서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의원이 각각 신청했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주요 신문 요지는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온라인 플랫폼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계열사 신고누락 △공세적 인수합병으로 골목상권 위협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형성 지적 등이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슈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관련해서는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불렀다. 차석용 부회장은 대리점과 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


5G 품질 문제에 따른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통신 3사 대표이사를 모두 증인으로 부른다. 박정호 대표를 포함해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이다.

최근 매각 무산 등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너 리스크로 대리점주와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따지겠다는 얘기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 채택됐다. 미등록업체의 소비자기만 행위가 소환 사유다.

정무위는 10월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1일까지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5일 공정위와 6일 금융위, 7일 금감원 등 주요 기관의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도 이날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