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개발 호재 밀집 용인시 기흥구…분구 찬반 여론 '팽팽'

▲용인시의 기흥구 분구에 대해 주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사진=더리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분구를 두고 주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흥구의 분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 규칙에는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일 경우 행안부 장관 승인을 거쳐 분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흥구 인구는 44만여명으로, 분구 기준 40만명을 넘었다.

용인시 분구안은 15개 동으로 구성된 기흥구를 △기흥구와 △구성구(가칭)로 나누는 것이다. 기흥구에는 △신갈동 △영덕 1·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등 8개 동(22만3677명)이 속하고 구성구에는 △구성동 △마북동 △동백 1·2·3동 △상하동 △보정동 등 7개 동(21만7158명)이 있다.

◇"행정 서비스 질 올려야" vs. "주민 합의 제대로 거쳐야"

기흥구 분구 명분은 충분하다. 6월 기준으로 44만 4000명에 이른다. 주민 수가 많은 만큼 공무원 1인당 담당 민원인 수, 특허처리건수, 민원처리건수가 다른 구에 비해 많다. 행정 과부하를 고려하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민선 6기부터 기흥구를 분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민선 7기 들어 용인시는 분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성구가 속한 주민은 분구에 찬성하지만 그 외 지역의 주민들은 반대한다. 개발 호재가 밀집된 구성구가 분구되면, 나머지 기흥구는 상대적으로 지역 소외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분구에 찬성하는 구성구 주민은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를 만들었다. 또 구성구가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를 설립했다.

구성구에는 개발 호재가 밀집됐다. 보정 마북동 일대에 용인 플랫폼시티와 3기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옛 경찰대 부지도 개발을 앞두고 있다. 이 부지가 개발되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

분구에 찬성하는 용인시분구촉구비대위는 지난 3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용인시는 분구를 위한 행정 절차에 적극 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흥구 분구는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용인특례시 백년대계를 위해 기흥구 분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용인시 기흥구 분구 반대 비상대책위는 지난 9일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통없는 분구 추진은 지역 간의 민민 갈등만 심화 시킨다"며 분구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흥구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인 기흥구 분구안을 용인시가 주민들에게 공정한 정보와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8월에 실시한 분구 찬/반 여론조사도 분구의 명분과 장점만을 알려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분구 지역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일주일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기흥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5만 9700명 중 찬성 66.6%, 반대 3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