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15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김 의장을 공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정무위는 1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 증인 채택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플랫폼 갑질' 등 IT(정보기술) 거대기업의 위법·탈법 관련 이슈 때문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의장이 계열사 지정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케이큐브홀딩스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했다.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또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와 금융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이른바 '플랫폼 공룡'을 겨냥한 증인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 등은 금융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