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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재생 지역주민 만났다.."신속통합기획 적극 검토"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1.09.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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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공모, 오는 23일 시작

15일 도시재생폐지연대 관계자(왼쪽)와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가운데) 등이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도시재생폐지연대 15일 도시재생폐지연대 관계자(왼쪽)와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오른쪽 가운데) 등이 면담을 갖고 있다. /사진=도시재생폐지연대




서울시가 과거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된 뒤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민간 재개발 물꼬를 터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오세훈, 도시재생지역 살펴보고 있다"…재개발 물꼬 트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구성된 도시재생폐지연대는 15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도시재생지역은 다른 지역들보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도시재생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지역 주민들과 서울시의 만남은 이번에 처음으로 성사됐다. 그동안 주민들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제서야 소통창구가 마련된 것이다. 일회성 만남에 그치지 않고 상시 소통 창구를 만들어 요구사항과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만남이 성사된 것 자체가 재개발의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지역은 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도전했으나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오 시장이 '신속통합기획' 방안을 발표하자, 공모가 나오자마자 신청서를 넣기 위해 미리 주민 동의서를 걷고 있다.

이날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은 공모 선정에 숫자 제한을 두지 말 것과 종상향·고도제한 폐지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속통합기획, 오는 23일 공모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신림1구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뒤 13년 동안 주민 갈등 등 이유로 사업이 정체돼왔지만,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공공·조합 운영진·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사진=뉴스1
한편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도입,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오는 23일 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선정 기준 등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오 시장은 전날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인 신림1구역을 찾아 민간 재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주 서울시의회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통과되면서 재개발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됐던 제도들이 철폐되고,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25개 재개발 지역을 공모받게 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당초 공공기획 재개발로 불렸으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과 용어가 비슷해 혼선을 막기 위해 이름을 바꿨다. 명칭에 '공공' 을 제거하면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하나의 팀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낸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하면서 통상 5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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