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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낙대전 재점화? "한달8만원 불과"vs"노벨상 수상자도 주장"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1.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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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회에 1:1 토론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반대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추가로 반박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 '기본소득의 수혜자가 '전 국민'인 이유, 추가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낙연 후보님, '재분배의 역설'을 들어보셨는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코르피와 팔메(Korpi and Palme)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선별복지 위주의 국가들보다 보편복지 위주의 국가들이 복지재정 규모가 더 크고 재분배효과가 더 높다"며 "부자를 배제하지 않고 보편적 급여를 할 때 보다 많은 세금을 걷어 복지 규모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분배의 역설이란 선별적 복지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상류층이 조세저항으로 세금을 덜 내면서 하위 계급에 돌아가는 복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부자까지 차별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줘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복지 예산도 더 많아진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에도 부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며 "대표적으로 제임스 미드(James Meade),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 같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한 수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탄소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는 탄소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전날(14일)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MBC '100분 토론'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말할 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자주 거론하는데 세 모녀는 월세 수십만원을 집주인에게 남기고 세상을 떴다. 그들에게 한 달 8만원 꼴의 기본소득이 해결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8만원이 아니고 세 모녀니까 24만원"이라며 "부자한테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는 것은 복지의 함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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