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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이재명의 일산대교 무료화, 시장논리에 안 맞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홍재영 기자 2021.09.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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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대통령 지방균형발전 공약 실패"…김부겸 "목표 도달 못했다" 사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한 데 대해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지사가 일산대교를 무료화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며 "사회를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했는데 그걸 다 계약 파기를 하고 회수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는 "바람직한 모습이라기 보다 오히려 양쪽이 더 진지하고 끈질긴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가 저출산과 집값 상승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공약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6대4 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했다. 7대3 하겠다고 고쳤는데 이제 그것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도 실패했고 국가 균형발전도 실패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못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달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 6대4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선 "현실적 한계와 여러 사업의 나눠지는 부분이 호락하지 않았다"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해결 안 되면 의원님이 지적한 저출산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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