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적으로는 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가 저출산과 집값 상승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 공약 실패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6대4 하겠다고 해놓고 실패했다. 7대3 하겠다고 고쳤는데 이제 그것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도 실패했고 국가 균형발전도 실패했다. 서울 수도권 인구가 지방보다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못하지 않았냐고 한다면 달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국세와 지방세 6대4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 대해선 "현실적 한계와 여러 사업의 나눠지는 부분이 호락하지 않았다"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이 해결 안 되면 의원님이 지적한 저출산 등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를 시작해야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