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비전 2030'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비전 2030은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 안전한 도시 환경 구현,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등 4가지 정책지향 아래 16대 전략목표, 78개 정책과제 추진이 주요 골자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수변 중심으로 지천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라며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세권'으로 만들어 균형발전 시대를 만들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과 수량 문제 해결 방법도 제시했다. 수질은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재처리수를 이용하고, 수량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현재 남산의 걷기 좋은 길에 흐르는 물도 지하철에서 나온 물을 끌어다 쓴 것"이라며 "서울을 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한 실험은 끝났고, 실행만 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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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조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늘어나는 늘어나는 세금을 활용한다. 오 시장은 "우선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을 고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꽤 된다"며 "또 정부가 공시지가를 높이면서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가 늘어 재원이 늘어난다"고 했다.
2030년까지 50만가구 공급…"주거 사다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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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10년간 50만호 공급은 재개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완화 등 서울시가 기존에 발표한 규제 완화책과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옛 공공기획)과 동시에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 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각종 규제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일부 완화한다는 전제 하의 목표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약 7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주택,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모아주택 등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10년간 시내에 연간 8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돼 집값 급등으로 끊어진 주거 사다리를 회복시키고,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고 획기적인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주거사다리를 개선하고, 10년간 공급 위주로 수요 억제 정책을 개선해 수급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