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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사장 3번째 공모에 재도전…시의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방윤영 기자 2021.09.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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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장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천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장이 올해 3월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SH 택지매각 현황 실태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천억여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권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탈락한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오는 17일 마감하는 SH공사 사장 공모에 다시 지원했다.

김헌동 "고심 끝에 SH공사 사장 재공모 참여…공직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려는 생각"


김 전 본부장은 15일 본지 통화에서 "어제 SH공사를 직접 찾아가서 인사책임 실무자들에게 재공모 자격 요건은 되는지 물었더니 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들어서 다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모 탈락 이후 오 시장이 다시 사장직을 제안했냐는 질문에는 "다시 개별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시민운동을 그만 둔 이유가 공직에서 공익을 위해 일을 직접 해보려는 생각으로 나온 것인 만큼 개인적인 고심 끝에 다시 (공모에) 참여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본부장은 만약 SH공사 사장직에 오르게 되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그린벨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지에 저가 신규주택 공급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기업인 SH가 분양가격을 어떻게 책정했고,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고 이익은 얼마나 남겼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주주인 1000만 서울시민이 알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시민들이 아파트 공급원가를 알게 되면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자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은 2006년 참여정부 시기 대통령 반대에도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했고, 강남권 반값 아파트 공급에도 일조했다"며 "이런 부분은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시내에 추가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적지 않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서울에 생각보다 땅이 굉장히 많다. 그린벨트라도 훼손이 심각해 사실상 녹지로 기능을 못하는 곳이 적지 않다"며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홍콩, 싱가포르 등 땅이 한정된 나라와 달리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이 SH공사 세 번째 공모에 참여했으나,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여권 인사가 대다수인 시의회는 참여 정부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그가 SH사장에 임명되는 것에 반감이 큰 까닭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지난 두번째 공모에서 선정된 임추위 추천 후보 2명에게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리자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위해 뚜렷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내린 부적격 판단으로 오 시장은 임추위를 무력화하고 SH공사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김호평 서울시의원은 "만약 사전에 시장과 후보자가 공직 임명을 약속했다면 매관매직이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SH공사 내부에서도 그의 사장 임명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다. 그동안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김 전 본부장이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서 바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하냐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 참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에 참석해 2차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공모에서 낙제점 준 임추위 그대로…오시장 vs 시의회 갈등 격화 가능성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2인 후보를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바뀌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례없는 3번째 공모지만 새로 사장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추위원이 개별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관계 기관이 임의대로 구성원을 바꿀 수 없다.

임추위는 서울시 2인, 시의회 3인, SH공사 2인 등 각 기관이 추천한 7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로부터 모두 고른 평가 점수를 받아야 최종 2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내부에선 지난 면접 결과가 불공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지원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은 평가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김 전 본부장이 지난 공모에서 탈락한 것도 시의회가 추천한 임추위원들이 면접에서 40~50점대의 낮은 점수를 준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엔 시의회 추천 임추위원들이 이전 만큼 낮은 평가를 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의회 인사들은 이번에 평가 점수가 바뀌게 되면 그 자체로 무형의 압력과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반발하는 움직임을 나타낸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김 전 본부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이상 이번 공모엔 다수 지원자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든 것도 SH사장 임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오 시장과 시의회는 태양광, 사회주택 등 전임 시장의 정책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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