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내년 복지예산 역대 최대…시민단체 세금 도둑질 수두룩"

[the300]"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 20년 만 최대…北 짝사랑 눈뜨고 보기 어려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원내대표는 14일 "내년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인 200조원을 넘어섰다"며 "아무 일도 안하고 (복지)수당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세금이 녹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문재인 정권에 코로나 핑계대며 돈을 헬리콥터로 살포하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권 들어 올해 10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며 "올 상반기 권익위 공익신고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무려 20%에 달하고, 7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 126억원이 부정수급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10년간 서울시는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로 불리는 단체에 민간보조금과 위탁금 명목으로 1조원을 지급했다"며 "소위 시민단체란 허울을 쓰고 세금을 도둑질한 단체가 수두룩하며 모든 것이 박원순 비호 하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의 부정수급은 범죄행위임은 물론 열심히 사는 평범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다"며 "줄줄 새는 세금을 막는 일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갑질'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가 (노조의) 갑질과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민주당 일각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 책임도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3자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대기업을 끌어들여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정부여당은 민주노총의 갑질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문 정권의 북한 짝사랑으로 평화가 오지 않았다"며 "문 정권은 강력히 경고하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안정적으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20년만 최대 규모인 무려 1조2694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북한은 한국 콘텐츠 유포하면 공개 처형한다는데 우리 통일부는 자동차 가상현실 VR 콘텐츠를 통해 북한 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짝사랑을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